세금 34조가 쓰이는 성인지 예산 목적과 현실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은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며,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보다 성숙한 양성평등 사회구조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교육부 [ 남 ․ 녀간 역차별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저학력 비문해 성인의 기초 문해력 향상 지원을 통한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의무교육 수 준인 초․중학 학력인정 기회 부여로 성인 문해학습자의 기초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이다. 동 사업은 사업 대상자 중 여성 비율이 2017년 기준 69.1%이고, 수혜자 중 여성 비 율이 96%으로 남 ․ 녀 수혜자간 역차별 문제가 파생하고 있다. ]

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여성비율이 54.7%인데도 사업목표를 자활근로 여성참여자 비율 63.4%로 설정하고 있어 성과목표가 오히려 남성 역차별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공예디자인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사업대상자인 전국 4년제 대학 공예 학과 및 디자인학과 학생의 여성비율이 67.5%이나 사업수혜자인 공예디자인전문인력양성 참 여자 중 여성 비율은 2016년 기준 82.6%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 및 사업방 식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여성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주거환경 개선 등 기능보강을 통해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정 입소자의 자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2016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이 174,392가구(78.3%), 부자가족이 48,387 가구(21.7%)이지만, 사업수혜자는 모자가족 2,837가구(97.4%), 부자가족 75가구(2.6%)로 부자가족에 대한 차별이 우려된다. 

목적은 남녀평등

현실은 여성부 전용예산

진짜 세금낭비+ 자기식구들 챙겨주기에 다 쳐먹는데 쓰이는데

이런데도 더 늘릴꺼라구요??